지하철 촬영 혐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에 따라 정밀하게 소명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진은 긴 바지와 상의를 착용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일반적 모습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즉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한 성범죄 혐의로 처벌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촬영물의 성적 성질 여부가 처벌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대응했습니다.

 

① 촬영물 자체의 비(非)성적 성질을 법리·판례와 함께 입증

- 촬영물에는 피해자가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전신 모습만 존재

- 특정 신체 부위 확대·부각 없음

- 노출 또는 성적 맥락 전혀 없음

- 기존 법원 판례에서 “일반적인 복장·전신 촬영은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와 동일한 구조임을 강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

② 피의자의 고의 부재 및 당시 상황 설명

- 술에 취해 전면카메라→후면카메라 전환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행동 가능성

-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 평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제출

③ 피해자 측 불쾌감에 대한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 문제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

-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은 “성적 촬영물”에 한정된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

④ 촬영물의 객관적 분석 및 증거 제출

- 촬영된 이미지 자체가 일반인이 보고 성적 불쾌감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설명

- 사건 당시 상황과 촬영 각도, 거리 등을 정리하여 성적 의도 없음 소명

⑤ 수사기관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 구조화

- 단순 “동의 없는 촬영”이 아닌, 법이 처벌하는 ‘성적 목적의 신체 촬영’ 요건 부재를 지속적으로 강조

- 유사 판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법리 판단을 설득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범죄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 수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촬영물의 성적 성질, 고의 여부, 촬영 경위 등 세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촬영물 분석·판례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하고, 무혐의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의도적 촬영, 과잉 신고, 성적 의미가 없는 촬영에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사실·증거·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