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불법촬영한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 해고 방어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당연 해고까지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나누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성적 목적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저장매체에 따로 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해고되는 규정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당연 해고를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 촬영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세심하게 조사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성립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촬영이 성적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 직후 피해자 앞에서 즉시 삭제되었으며, 유포나 저장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성적 목적에서의 촬영은 아니었으며,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상담 및 치료,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6)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청년이었으며,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사내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상황에서도 성적 목적 부존재, 즉시 삭제, 유포 정황 없음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규정상 해고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입증해 실질적인 회생을 도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